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방법 신청 요건

카테고리 없음2023. 10. 13. 13:37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재,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이 명부 등재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재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이 명부 등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와 사항이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이나 전자소송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 채무자, 집행권원 정보를 기재하고 불이행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첨부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요건은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동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관할법원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신청하며, 재산명시절차에서 관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신청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후, 법원은 채무자에게 실제 채무 변제 여부를 조사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등재 결정을 내립니다. 등재된 경우,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증명하면 이름이 말소되거나, 10년이 지난 후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 결정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를 증명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에 따라 채무자의 감치와 벌칙에 대한 규정도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70조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이름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의 관련 당국에 통지되어 말소됩니다.

이상으로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재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